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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에 감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한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감치 명령은 다시 집행될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7336?sid=102
서울구치소장 바꿨는데도 아직 왜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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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인 교통사고 처리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저께 지인 분과 경찰서 갔다가, 우리관할 수사과에 있다가 보직 이동한 수사관이 있길래 반갑게 인사하고... 이전 사건 벌금형 처리됐다하는 데, 마침 팀장이 듣길래.. 실력있는 형사님이시라고 추켜 세워 주고,,, 지인 사건. 조사 담당자(나이로는 막내 같았음.)를 만나서, 지인 블박을 주면서, 상대 위반이 크다고 보여진다. 우리쪽에서 피해자 주장하고 싶다니까...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즉결심판 보내서 20만원 형 받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범죄기록 남는 데 괜찮으시겠냐며 다그치기에...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지인에게 말해서...
나는 나대로 지인이 나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면 안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고, 지인 역시 그 말 때문에 가해자 인정하고 나오긴 했는데...
나도 당시에는 경찰이 왜 협박을 하시나요? 즉결 보내서 전과자 만들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이고,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면, 무섭지 않겠느냐... 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