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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기어이 이재명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무죄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고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을 환수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씌었던 배임죄로 재산 몰수형은 어떻게 되는가?
당정(黨政)은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돼 온 대표적 경제 형벌이다. 7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에도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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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중 잣대에 치가 떨린다 野시절엔 현수막 규제 풀더니 與가 되었다고 혐오내용 규제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시켰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다른 잣대로 법안 처리하는 민주당은 이름값도 못하는 내로남불 위선정당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2년 민주당이 대폭 완화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스스로 되돌린 셈이다.
이날 민주당은 행안위 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 제한 현수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조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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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드디어 인니에 입금 받음!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1,113억원을
냈다는 소식이야!
왜 이게 이슈냐면,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감액 요구도 했어서 말 많았잖아.
이번 납부로 잔액은 1,043억 원 남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납될 거라는데...
근데 인도네시아가 계약 조정 요구를 여러 번 했어서, 내년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도 있대.
과연 분담금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어!
역시! 이재명대통령 은 대한민국 손해날 짓 안함
윤석열은 3년동안 뭐했냐!! 술만 쳐먹었냐!!
열불난다